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자대출 알아보기
- 생활정보
- 2011. 12.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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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입니다 빚이 오천만원 조금 넘게 생겼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받는 월급 150만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되질않고 곧 연체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미만 담보채무 10억원미만인 당사자가 신청한다
무담보 채무5억원이상 담보채무10억원이상일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한다
본인의 소득증명이 되는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으로 채무를 변제 하는것으로
다른 채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며 채무자를 돕는 것으로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다
그리고 5년후 잔존원리금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최저 생계비를 공표하며 법원과 복지부에서 공표한
(우측그림은 2011년 최저생계비)
개인파산 면책은
수입원이 불분명 또는 수입자체가 없으며 재산적 가치 또한 없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한다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와 재산을 모두 관할법원에 공개하면 법원에서 검토후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후 파산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기간동안 채권자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몉책결정을 한다
개인파산면책은 한번더 기회를 얻을수 있는제도이며 개인파산면책의 모든 절차를 밟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에 대하여 면할 수 있으며 이를 면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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